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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친환경 설계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저수지, 용·배수로, 양·배수장)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관리에 있어 친환경 설계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과 표준 규범을 규정하여 기술 수준 향상과 친환경 설계 체계화에 기여한다.
1.2 적용범위
-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용·배수로, 양·배수장 설계의 친환경 시설에 관련된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 기타 친환경 이외의 일반적인 설계 내용은 기존의 설계기준(필댐편, 관개편, 수로편, 배수편, 양·배수장편)을 따른다.
- 친환경 설계 기준 내용은 기술 수준 향상 또는 필요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며,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심의 및 자문 등으로 실무지침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3 참고 기준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2002 : 필댐편, 1998 : 관개편, 2004 : 수로편, 2012 : 배수편, 2008 : 친환경편)
1.6 농업 수질 및 환경의 설계 개념
- 농업 수질 및 환경에 필요한 기능과 안전성을 갖춘 경제적인 시설이면서 동시에 환경에 부합되도록 설계를 시행한다. 관계 법규 등을 준수해야 한다.
1.7 농촌환경의 특징과 생물다양성
1.7.1 농촌지역의 특징
- 농촌은 지속적인 농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생물의 서식 환경인 2차적인 자연을 보전하고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을 시작으로 한 농촌 환경을 배려하여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1.7.2 농촌지역의 생물다양성
- 농촌 지역 환경을 보존하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과 이동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멸종 위기종을 보전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한 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
1.8 친환경적인 사업진행
- 친환경적인 사업 진행은 생태 네트워크의 보전과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 계획, 설계의 각 단계를 거친다.
- 조사: 지역 생물 중에서 주목할 만한 생물을 선정하여 현지 조사 등으로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한다.
- 계획: 농업생산기반정비시설 등이 네트워크의 보전과 형성에 미치는 역할을 검토하여 사업지구 전체의 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한 계획을 작성한다.
- 설계: 사업에 의한 정비를 실시할 농지·수리시설 등에 대하여 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1.9 친환경 개발지표 설정
- 친환경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 개선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 시행 전·후의 환경 변화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사업 조사 및 계획 단계에서 친환경 개발 지표를 설정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시행 전·후의 사업 효과 분석에 활용한다.
1.10 미티게이션 원칙
- 친환경 개발을 위해서는 미티게이션 5원칙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미티게이션 5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 등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 유지관리 등의 관점에서 가능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기법을 선정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환경조사
2.1.1 조사의 진행
- 친환경적 설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상 시설물과 농업생활 활동 등이 지역 생태계에 어떠한 기능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생물의 서식 상황과 환경 정보 등을 수집하고 생물의 네트워크를 명확하게 하면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조사는 사업으로 인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생태계에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있다.
- 친환경적 사업 실시는 지역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적극적으로 생태계의 보전과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그 지역 환경과 생태계에 적절한 대책을 검토한다.
- 조사 순서는 조사 실시, 환경 보전 목표의 설정, 고려해야 할 생물의 선정, 정밀조사 방침의 작성, 정밀조사의 실시 순으로 한다.
2.1.2 친환경 계획의 작성
- 친환경 계획은 사업 주체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농가를 포함한 지역 주민 등이 지역 환경에 관한 의식을 높여 환경 보전에 대한 의사 통일을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한다.
4. 설계
4.1 설계
4.1.1 설계의 진행
- 조사 결과 및 친환경 계획 등을 바탕으로 현지 도입이 가능한 복수의 친환경 공법을 선정하여, 현지 조건으로부터 설정된 설계 조건을 기초로 공법을 결정하고 상세 설계를 한다.
4.1.2 친환경공법의 선정
- 친환경적 공법의 선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시공 구간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생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서식 환경과 이동 경로로 농지와 수리 시설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현지에 도입이 가능한 공법을 선정한다.
4.1.3 설계조건의 설정
- 조사 결과 및 친환경 계획 등을 기초로 보전 대상 생물의 네트워크 보전과 형성을 위한 조건, 유역과 수계 등의 조건, 용지 조건, 자재 이용 조건, 유지 관리 조건 등 현지 조건으로부터 설계 조건을 명확하게 한다.
4.1.4 친환경공법의 결정
- 설계 조건을 기초로 대상 시설의 기능성,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 관리, 작업성, 경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친환경 공법을 결정한다. 공법 검토는 해당 시설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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