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농업 수질 및 환경 저수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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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1.2 적용범위

1.3 참고기준

1.4 용어의 정의

1.5 기호의 정의

2.1 저수지 조사의 필요성과 순서

2.1.1 저수지 조사의 필요성

지역 환경 및 생태계 배려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상 저수지와 농업 활동 등이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조사가 필요하다.
현행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필댐편에서는 환경 배려와 생태계에 대한 조사 사항이 부족하므로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지역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태계 보전 및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 지역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대상지역의 생태계 특징과 사업 실시의 영향을 파악한다.

2.1.2 저수지 조사의 순서

대상 지역의 ‘개략조사’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한다.
- 지역 환경 개황을 파악하기 위한 ‘개략조사’를 실시한다.
- 적절한 환경 배려 대책 검토를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 성과를 정리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2.2 저수지의 개략조사

문헌조사, 설문조사, 청문조사, 현지 답사 등을 이용하여 지역 환경 및 생태계 정보를 파악한다.
농가를 포함한 지역 주민의 환경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
개략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지역 환경 현황과 환경 배려 기본 방침을 파악한다.
- 문헌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현지조사, 설문조사, 청문조사를 통해 부족한 정보를 보완한다.
-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실시에 대한 의향을 파악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

2.3 저수지 조사 방침의 작성

2.3.1 조사 방침

2.3.2 조사 방침 작성 순서

저수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특성 정보를 파악한다.
- 생물 서식 환경으로 적합한 저수지는 저수지 자체 환경 요소는 물론 주변 논, 수로, 숲 등과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지역 특성과 사업 내용에 따라 환경 배려 대책을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 항목의 중점화 검토 등 효율적인 수단 선택이 중요하다.
조사 방침은 지역 환경 특성과 저수지 정비에 관계되는 환경 배려 대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지역 생태계에서 주목해야 할 생물종을 선정한다.
- 중요한 환경 요소(서식 환경 특성, 네트워크 구조 등)를 추출한다.
- 사업 실시로 예상되는 영향 정도 파악 등 환경 정보 파악을 위해 필요한 조사 항목, 조사 방법(조사 범위, 조사 수법, 조사 시기와 빈도)를 정한다.
- 전문가 등의 지도와 조언을 얻어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는 합의 형성 과정을 통해 작성한다.

2.4 환경보전 목표 설정

2.4.1 환경보전 목표

환경보전 목표란 지역이 지향하는 앞으로의 지역 환경과 그 실현을 위한 기본 사상을 말한다.
저수지를 포함한 지역 환경보전 목표를 통해 농가를 비롯한 지역 주민이 앞으로 만들어 갈 지역 환경 모습에 대한 공통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환경 배려 방법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2.4.2 환경보전 목표 설정 순서

개략조사에서 얻어진 지역 환경 개황 및 지역 주민 등의 의향을 바탕으로 지역 생태계, 경관, 역사와 문화 등 환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지역이 지향하는 앞으로의 지역 환경 모습 및 그 실현을 위해 해야 할 기본 방침을 장기적 관점에서 세워 검토하고 환경보전 목표로 취합 정리한다.
설정 단계에서는 생물에 관한 정보 및 사업에 따른 영향 정보 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계획 단계에서 점검하고 수정한다.

2.4.3 환경보전 목표 검토 시 유의점

2.5 주목 생물의 선정

생태계 구조는 매우 복잡하여 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업 실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 중에서 생태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생물을 ‘주목 생물’로 선정한다.
주목 생물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는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주목 생물은 계획 단계에서 설정하는 보전 대상 생물의 후보가 되기도 한다.

2.6 저수지의 정밀조사

정밀조사는 조사 방침에 기초하여 지역 생태계를 보전하는데 주목해야 할 생물종, 중요한 환경 요소 등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정밀조사 결과는 계획 및 설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관계 기관과 관련 유경험자의 지도와 조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정밀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지역 생태계와 환경과 조화를 배려한 대책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생태계와 환경 정보를 상세하게 조사하고 사업 실시로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밝힌다.
- 저수지에 관계되는 환경 조사는 저수지 자체가 갖는 환경 요소(지형, 식생 등)는 물론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을 고려한다.
- 지역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 종, 사업 실시로 동식물의 서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종,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종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 지역 주목종의 서식 상황(분포, 이동성, 정착성 등)과 주요한 서식 환경 관련 상황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조사 지역 생태계 특성을 파악한다.

2.7 조사 범위 및 방법 결정

환경 친화적 농촌 용수 개발 사업의 기본 조사 시 환경 조사는 환경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생태, 수질, 생태 이동 통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한다.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 영향 평가에 따른 환경 현황, 영향 예측, 저감 방안 등과 연계·추진하고, 대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기관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을 파악하고 생태계 배려에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얻기 위해 환경 영향 평가 주요 내용과 주목 생물의 서식 상황 및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정밀조사 방침을 작성한다.
정밀조사 방침 작성 시 주목 생물의 서식 상황 및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사 항목,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고 정밀조사 방침을 작성한다. 또한, 작성 시 정밀조사 결과를 시공 중과 시공 후의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환경 배려 대책 평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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