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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농지보전사업의 투자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생산의 영속적인 증대
- 농가 소득의 향상
- 유휴 노동에 대한 고용 기회 증대
- 국토 자원의 이용률 증대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 생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유지를 의미하며, 식량 자급률 제고, 농산물 수출 증대 또는 수입 대체를 통한 외화 획득, 농경지 활용 극대화, 농가 소득 증진 등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농가 경영 규모 확대를 통한 중농층 육성, 농촌 사회 안정, 계절적 실업 해소, 집단, 협동, 자조 정신 함양 등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합니다.
농지보전사업은 다각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다른 농지 개량 사업에 비해 유역 단위 종합 개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목적이며 다양한 개별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투자 비용은 낮고 효과는 느리지만, 영구적이고 점진적인 종합적인 사회적 형태로 나타나는 장점을 지닙니다.
농지보전사업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유역 단위로 나타나며, 지역별 차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역 내 지질, 토성 및 입지 조건
- 농지보전 자금의 효율적인 투입
- 해당 지역 농민의 이해와 협조
- 농지 보전 농법의 적용과 재배 개선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업 전개 가능성에 대한 지리적 및 입지적 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 투입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현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 대상 농가의 적격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수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재배 분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1.1.1 직접 효과
직접 효과는 다음과 같이 측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년 생산량 | 비농업 부문 효과 | 년간 감수량 | 비농업 부문 피해 |
|—|—|—|—|—|
| | | | | 주) 사업 시행 전후에 발생한 비농업 부문의 홍수 피해액을 공제한 것임 |
토양 보전 및 농업 용수 시설의 유지 사업인 경우에도 직접 생산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유수 방지나 토양 유실 예방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손실 방지에 의한 수익을 통해 생산 증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손실 방지 수익과 증산 수익이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1.1.2 재해 감소 횟수 및 예상 감소 피해액
재해 감소 횟수는 과거 발생한 재해를 토대로 장래에도 같은 경향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한 재해 중에서 본 계획에 의하여 방지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 것에 대해서 과거의 기록, 기간(재과년수) 및 개발 횟수를 가지고 표시합니다.
예상 감소 피해액은 과거 본 지구 내 및 본 지구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지구 외 재해에 대해서 “”농지””, “”농업용 시설””은 그 복구비에 누계액(복구 예상을 포함)을, “”작물””에 대해서는 직접 피해액 누계를 각각 현재 가격으로 환산해서 기재합니다.
| 항목 | 회수 | 재해 (누계) | 년평균 피해액 (B/A) | 경과년수 (A) | 발생 횟수 | 수량 | 금액 | 환산액 (B) |
|—|—|—|—|—|—|—|—|—|
| 농지 | 년 | 회 | | | | | | |
| 농업용 시설 | | | | | | | | |
| 작물 | | | | | | | | |
| 계 | | | | | | | | |
단, 이때 본 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방지할 수 없는 재해는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과거에 나타나지 않았던 피해 또는 기록이 없는 피해로 금후 발생이 예상되는 피해에 의해서는 그 근거를 명시하고 추정 재해 횟수 및 추정 피해액을 동일하게 내서로 같이 기록합니다.
1.1.3 기타 효과
이 사업의 시행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시설 추정 관리비 절감, 유통 부분의 운송 사업 계획에서 전술한 비용 절감 수익 외에 시간 절약과 사고 방지 수익 및 영농 토효과에 대하여 기술하고 다음 표를 작성하는 동시에 사회적 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그 밖에 특별히 뚜렷한 효과가 있으면 병행하여 기입합니다.
| 구분 | 계획 전 | 계획 후 | 절감량 (A-B) | 비고 |
|—|—|—|—|—|
| 명칭 | 종별 | 수량 | 단위 | 계 (A) | 수량 | 단위 | 계 (B) | |
| 자재 및 기타 | | 원 | 원 | | 원 | 원 | | |
| 인부 | | 인 (원) | 인 (원) | | 인 (원) | 인 (원)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1.1.4 객토의 효과
(1) 객토 공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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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토 대상지는 토성이 극단적으로 조립 또는 세립이거나 토심이 얕으며 저습으로서 배수가 양호하든지 아니면 추락답, 화산회토 등 토양 조건이 작물 생육에 부적당함으로서 한해, 낸해, 습해 등을 받거나 상습적으로 병충해를 입으나 객토 후에는 이들 재해가 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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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양 수분과 작물 생육: 작물은 토양 수분이 많으면 습해를 받고 부족하면 한해를 받습니다. 작물 생육에 밀접한 토양 수분은 토양 입자의 크기에 따라 유효 수분 범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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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성과 작물 생육: 수답의 경우 식양토 및 양토에서 많은 수량을 얻는 빈도가 높고 사양토에서는 수량이 낮은 빈도가 많습니다. 사양토에서는 양분의 용탈이 심하여 필요한 양분의 결핍 상태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밭에서는 식양토보다는 양토에서 수량이 높았습니다. 전작물은 모래 함량이 적당하여 통기가 좋고 배수가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2) 객토 재료에 따른 효과
- ① 산적토: 구입이 용이하지만 효과는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 ② 저니토: 부식 및 규산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치환 용량이 커서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 ③ 해니토: 염분 농도가 높지만 염기의 농도가 높고 염기 치환 용량이 커서 객토 재료로서 효과는 좋습니다.
- ④ 벤토나이트: 염기 함량이 다소 적으나 비표면적이 매우 커서 수분 및 양분 흡수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사력토 혹은 사양토의 객토에 적당합니다.
1.2 적용 범위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 농림수산부, 1975, 농지 개량 사업 계획 설계 기준 농지 보전 편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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