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목적
· 내용 없음
1.2 적용범위
· 내용 없음
1.3 참고기준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2002 : 필댐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2008 : 친환경편
1.4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저수지 조사의 필요성과 순서
2.1.1 저수지 조사의 필요성
(1) 지역 환경과 생태계 배려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상으로 하는 저수지와 농업 활동 등이 지역 생태계에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는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요구되는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2)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필댐편에서 댐 설계에 대한 조사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환경배려와 생태계에 대한 조사사항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친환경관련 조사는 다음 사항에 유념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① 저수지의 친환경사업 실시는 지역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생태계의 보전과 환경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지역 환경과 생태계에 적절한 배려 대책을 검토한다.② 이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대상지역의 생태계 특징과 사업 실시가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는 등 적절한 환경배려 대책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다.
2.1.2 저수지 조사의 순서
(1) 조사로는 대상지역의 「개략조사」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한다.
① 지역 환경의 개황 파악을 위한 개략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지역 생태계 등의 개황을 파악한다.② 적절한 환경배려 대책 검토를 위해 보다 상세한 정보파악과 중점적인 조사가 필요한 조사 항목 등에 대해 조사방침 안을 작성한다.③ 필요에 따라 지역 생태계와 환경에 관계되는 정보와 의견 교환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사방침 안에 관한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의견 내용을 반영하여 방침을 결정한다.④ 조사방침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정비 내용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밀조사를 실시한다.⑤ 조사 성과를 정리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2.2 저수지의 개략조사
(1) 저수지의 개략조사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청문조사, 현지답사 등을 이용하여 지역 환경과 생태계 정보를 폭 넓게 파악하는 조사이다.
(2) 또한, 조사 초기의 개략조사 단계부터 농가를 포함한 지역 주민의 환경에 대한 의견 파악, 주민 참가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 생태계와 환경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실시하여 환경배려에 관한 공통 인식을 배양한다. (3) 저수지의 개략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① 저수지의 개략조사는 가칭 지역의 전원과 생태 환경정비 마스터플랜(이하 「마스터플랜」이라 한다)에서 계획한 지역 환경 현황과 환경 배려의 기본방침을 파악하고, 지역 환경과 저수지 파악에 유용한 정보에 관하여 문헌조사, 설문조사, 청문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② 문헌조사로 대상 저수지 지역에 대한 환경배려대책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부족한 정보는 현지조사와 설문조사, 청문조사에 의해 보다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여기서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여 「현황조사도(지역 환경 유형 구분, 주로 생물정보 등)」의 형태로 정리한다. 지역에서 저수지를 배경으로 한 역사적 문화적 동식물의 가치 등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다.③ 또한, 농가를 포함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실시에 대한 의향 파악과 주민 참가 현지답사 등 시작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심을 갖도록 한다. 지역 주민의 환경배려에 대한 지역 공통인식 배양과 환경배려 대책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2.3 저수지 조사방침의 작성
2.3.1 조사 방침
(1) 조사방침은 개략조사에서 정리된 지역 환경의 개략적인 상황에 대해 사업 실시로 예상되는 영향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항목을 추출하여 관계되는 조사방법 등을 정한다.
2.3.2 조사 방침 작성 순서
(1) 환경배려 대책 검토를 위해 파악할 정보는 저수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특성 정보이다. 생물 서식환경으로 적합한 저수지는 저수지 자체가 갖는 환경요소는 물론 주변 논과 수로, 숲 등과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저수지를 생활거점으로 계절에 따라 이동과 번식하며 서식하는 종이 많다는 점 등 수집해야 할 지역 생태계와 환경 정보에 관한 사항은 다양하다.
(2) 따라서 지역 특성과 사업내용에 따라 환경배려 대책을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의 중점화 검토 등 효율적인 수단 선택이 중요하다.(3) 조사방침은 지역 환경 특성과 저수지 정비에 관계되는 환경배려 대책을 생각하면서 결정한다.① 지역 생태계에서 주목해야 할 생물종을 선정한다.② 중요한 환경요소(서식 환경 특성, 네트워크 구조 등)를 추출한다.③ 사업실시로 예상되는 영향정도 파악 등 환경정보 파악을 위해 필요한 조사항목, 조사방법(조사범위, 조사수법, 조사시기와 빈도)에 대하여 기본적인 형식과 기준을 정한다.④ 조사방법은 마스터플랜에서 목표로 하는 지역 환경 형태와 환경배려 방침, 개략조사에서 파악한 지역 환경 정보를 기초로 전문가 등의 지도와 조언을 들어 조사한다. 자료는 기초한 합의형성 과정을 통하여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환경에 관계되는 가칭 지역정보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의견교환을 통해 결정한다.
2.4 환경보전 목표 설정
2.4.1 환경보전 목표
(1) 환경보전 목표란 지역이 지향하는 앞으로의 지역 환경과 그 실현을 위한 기본 사상을 말한다. 저수지를 포함한 지역 환경보전 목표에 따라 농가를 비롯한 지역 주민이 앞으로 만들어 갈 지역 환경 모습에 대한 공통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또한, 환경배려 방법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지역 환경교육과 환경보전 활동 전개 등 사업에서 환경배려를 넘는 환경보전 전개와도 관련을 갖는다.
2.4.2 환경보전 목표 설정 순서
(1) 개략조사에서 얻어진 지역 환경 개황 및 지역주민 등의 의향을 바탕으로 지역 생태계 및 경관, 역사와 문화 등 환경에 관해 어떻게 구성해 갈 것인가와 농업경영 방법 및 농지, 농업수리시설 등과의 관련을 명확하게 한다.
(2) 다음으로 지역이 지향하는 앞으로의 지역 환경 모습 및 그 실현을 위해 해야 할 기본 방침을 장기적 관점에서 세워 검토하고 환경보전 목표로 취합 정리한다. (3) 또한, 설정단계에서는 생물에 관한 정보 및 사업에 따른 영향 정보 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계획단계에서 점검하고 수정한다.
2.4.3 환경보전 목표 검토 때 유의점
(1) 알기 쉬운 목표를 설정한다.
(2) 경험자나 전문가의 지도와 조언을 기초로 한 목표를 설정한다.(3) 지역의 강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실시한다.(4) 따라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데 지역 생태계나 경관을 보전하는 일이 지역 환경을 앞으로 귀중한 자산으로 남기는 일이며 지역 사업 추진으로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창출 및 생태관광 등 지역 살리기와 연결된다는 점 등 구체적인 이미지를 제시한다.
2.5 주목 생물의 선정
(1) 생태계 구조는 매우 복잡하여 생태계에 관련된 모든 요인 관계를 밝히고 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실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복잡한 생태계를 대표하는 생물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중에서 생태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생물을 주목 생물로 선정한다.
(2) 또한, 주목 생물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는 계획과 설계를 할 때 중점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주목 생물은 계획단계에서 설정하는 보전대상 생물의 후보가 되기도 한다.
2.6 저수지의 정밀조사
(1) 정밀조사는 조사방침에 기초하여 지역 생태계를 보전하는데 주목해야 할 생물종, 중요한 환경요소 등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조사는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2) 정밀조사 결과는 계획과 설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관계기관과 관련 유경험자의 지도와 조언을 들어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수준 마련과 확보가 필요하다.① 정밀조사는 지역 생태계와 환경과 조화를 배려한 대책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생태계와 환경 정보를 중점적으로 상세하게 조사하고, 사업실시로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밝히는 조사이다. 정밀조사 결과가 환경배려 계획과 설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지도와 조언을 들어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② 저수지에 관계되는 환경조사의 경우 저수지 자체가 갖는 환경요소(지형, 식생 등)는 물론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을 갖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 요소에 폭이 생기게 된다. 주변 야산 및 논과 수로의 연속성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생물종도 매우 다양하다. 조사내용을 기초로 저수지에 관계되는 환경조사를 실시한다.③ 따라서 지역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희소성, 상위성, 전형성 등)종, 사업실시로 동식물의 서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종,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종 등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생물종과 주요한 환경요소를 몇 가지 추출하여 중점적이고 상세하게 조사한다. 많은 조사항목(요소) 중에서 중요도를 정리한 높은 정도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환경 배려 계획 검토를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④ 지역 주목종의 서식 상황(분포, 이동성, 정착성 등)과 주요한 서식 환경 관련 상황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조사지역 생태계 특성을 확실하게 한다. 저수지 유지관리와 영농 등의 인위적 교란과 지역 생태계와 관계, 사업 실시가 미치는 환경 정도 등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2.7 조사 범위 및 방법 결정
(1) 환경친화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의 기본조사시 환경조사는 환경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생태, 수질, 생태이동통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한다.
(2)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환경현황, 영향예측, 저감방안 등과 연계·추진하고, 대상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3)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을 파악하고 생태계 배려에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얻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주요 내용과 주목 생물의 서식상황과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정밀조사 방침을 작성한다. (4) 정밀조사 방침 작성과 유의사항은 주목 생물의 서식상황 및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사 항목,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고 정밀조사 방침을 작성한다. 또한, 작성에는 정밀조사 결과를 시공 중과 시공후의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환경배려 대책 평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조사한다.
3. 재료
· 내용 없음
4. 설계
·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