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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환경 관리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본 기준은 하천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 방법 및 범위를 제시한다.
1.2 적용범위
- 하천공간 변형 및 시설물 설치로 인한 수질 변화 파악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 제시
1.3 참고 기준
- 관련 기준, 법규 및 규정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함.
- 관련 기준: KDS 51 12 45 하천환경 조사
- 관련 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환경부)
- 관련 규정: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수립지침(환경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환경부)
1.4 용어 정의
- 오염총량관리제도: 하천 목표수질 달성 및 유지를 위한 수질오염물질 허용부하량(허용총량) 산정 후, 유역 배출 오염물질 부하량(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규제하는 제도
- 목표수질: 대상 지역 및 하천 상황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수질 목표
- 비점오염물질: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개요
2.1.1 계획의 목표
- 하천 본연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하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 종합 검토
- 국가경제개발, 사회복지, 국민생활 향상, 유역 물 관리 체계 구축, 자연환경 보전, 균형있는 지역개발 목표 설정
- 하천 기능 최적화를 통한 인간생활과의 조화 추진
2.1.2 계획의 범위
- 유역 내 다양한 인자와의 상호관계 고려
- 하천공간 변화에 따른 영향 파악
- 기후변화 등 미래 영향 인자 변화 예측, 영향 평가
- 미래 하천환경 변화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 포함
2.1.3 계획의 일관성
- 유역 관리, 하천 기능 유지를 위한 관련 대책 종합 고려
2.2 세부계획
2.2.1 세부계획의 구성
- 하천환경 현황 평가: 현재까지 가용한 수문 및 수질자료 분석, 점/비점 오염물질 발생 및 저감 현황, 유역하수도 현황 및 정비 계획, 오염총량 관리 현황 및 목표 포함
- 하천환경 영향 예측 및 평가: KDS 51 12 45 (하천환경 조사) 2.2.4 수질 예측 참고
- 하천환경 모니터링 계획: 대상 하천 수질 현황 및 미래 변화 파악 가능한 수준으로 수행
2.2.2 하천환경 현황 평가
- 수문자료 분석: 기온, 강우, 유출 대상, 현황 분석, 장기 추세 분석, 기후변화 고려 미래 예측 포함
- 수질자료 분석: 수온, BOD, DO, COD, 총인, 총질소 등 자료 포함, 현황 분석, 장기 추세 분석, 기후변화 고려 미래 예측 포함
- 점/비점 오염물질 현황 파악: 관련 보고서 참고, 필요시 추가 조사
-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오염총량 관리 계획 분석: 대상 유역 및 하천 현황, 미래 상황 파악
2.2.3 하천환경 영향 예측 및 평가
- KDS 51 12 45 (하천환경 조사) 2.2.4 수질 예측 참고하여 수행
2.2.4 하천환경 모니터링 계획
- 대상 하천 수질 현황 및 미래 변화 파악 가능하도록 수행
- 환경부 유량, 유사량 및 수질 측정 보완
- 상류, 하류 모니터링 현황 파악 및 평가
- 모니터링 대상: 상시 측정, 정기적 측정, 비정기적 측정으로 구분
- 측정 계획: 현장 설치/운영 계획, 자료 획득, 저장, 전달, 분석, 활용 계획 포함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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