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411005 건축구조기준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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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해설

1. 일반사항

(1) 목적

KDS 41 00 00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조 설계, 검사, 검증, 설계 하중, 재료별 설계 방법, 재료 강도, 제작 및 설치, 시공, 품질 관리 등 기술적 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건축하거나 대수선 및 유지·관리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이하 ‘건축구조물’이라 함)의 구조체, 부구조체, 비구조 요소, 그리고 이들의 공사를 위한 가설 구조물 등의 설계, 시공, 공사 감리, 유지·관리 업무는 KDS 41 00 00에 따라야 한다. 특수목적 건축구조물의 경우에는 KDS 41 00 00과 KDS 43 00 00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3) 규정내용

KDS 41 10 05에서는 이 기준의 목적, 적용범위, 구성, 용어 정의,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 구조 설계, 각종 검사와 실험 및 구조 재료의 성능 검증, 구조 안전의 확인, 책임 구조 기술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4) 기준의 구성

KDS 41 00 0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KDS 41 10 00 : 일반사항
* KDS 41 12 00 : 건축물 설계 하중
* KDS 41 17 00 :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
* KDS 41 19 00 : 건축물 기초 구조 설계 기준
* KDS 41 20 00 : 건축물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
* KDS 41 30 00 : 건축물 강구조 설계 기준
* KDS 41 40 00 : 건축물 합성 구조 설계 기준
* KDS 41 50 00 : 목구조 설계 기준
* KDS 41 60 00 : 조적식 구조 설계 기준
* KDS 41 80 00 : 기타 재료 구조 설계 기준

(5) 참고 기준

다음 국토교통부에서 제정, 고시 또는 공고한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는 필요한 경우 이 기준의 일부로 사용한다. 단, 설계, 시공, 재료 물성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이나 이와 관련된 다른 기준 및 시방서의 내용이 이 기준과 상충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 KDS 14 20 00 :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
* KDS 14 30 00 : 강구조 설계 (허용 응력 설계법)
* KDS 14 31 00 : 강구조 설계 (하중 저항 계수 설계법)
* KDS 11 50 00 : 기초 설계 기준
* KCS 41 00 00 :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

2. 용어의 정의

KDS 41 00 00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설 구조물: 건축 구조물의 축조를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가설 공연장, 가설 전람회장, 견본 주택 등 가설 건축물을 포함한다.
• 감쇠: 구조물이 진동할 때 진동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변환되어 소산됨으로써 진폭이 작아지는 현상.
• 강도: 구조물이나 구조 부재가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힘 또는 모멘트에 저항하는 능력.
• 강도 감소 계수: 재료의 공칭 강도와 실제 강도의 차이, 부재를 제작 또는 시공할 때 설계도와 완성된 부재의 차이, 그리고 내력의 추정과 해석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안전 계수.
• 강도 설계법: 구조 부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비탄성 거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부재 단면의 공칭 강도에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한 설계용 강도의 값 (설계 강도)과 계수 하중에 의한 부재력 (소요 강도) 이상이 되도록 구조 부재를 설계하는 방법.
• 강성: 구조물이나 구조 부재의 변형에 대한 저항 능력. 발생한 변위 또는 회전에 대한 적용된 힘 또는 모멘트의 비율.
• 건설 가치 공학: 건축 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 해체 등 일련의 과정에서 최저 비용으로 최대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여러 기능을 분석하여 개선해 가는 조직적 활동.
• 건축 구조물: 건축물과 공작물 등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대상물을 총칭.
•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건축법」이 정하는 것.
• 건축 비구조 요소: 건축 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 중에서 구조 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구성 요소. 배기구, 부가물, 장식물, 부착물, 비구조 벽체, 악세스 플로어 (이중 바닥), 유리, 외주 벽, 천장, 칸막이, 캐비닛, 파라펫, 표면 마감재, 표지판, 광고판 등을 포함한다.
• 계수 하중: 사용 하중에 하중 계수를 곱한 하중.
• 계획 설계: 구조체에 대한 구조 기준, 사용 재료 강도, 설계 하중을 결정하고 구조 형식을 선정하여 구조 개념도와 주요 구조 부재의 크기, 단면, 위치를 표현한 구조 평면도 작성까지 기본 설계 전 단계의 일련의 초기 설계 과정.
• 골조 해석: 구조 설계의 한 과정으로 해당 구조체가 하중 등 외력에 반응할 때 구조 공학의 이론을 이용하여 그 구조체의 각 구성 요소에 생기는 부재력과 변위의 값 및 지점에서의 반력 값을 찾아내는 일.
• 공사 시방서 (구조 분야): 구조 분야 공사에 관한 시방서.
• 공작물: 인공적으로 지반에 고정하여 설치한 물체 중 건축물을 제외한 것. 계단 탑, 교통 신호등, 교통 표지판 등 교통 관제 시설, 광고판, 광고 탑, 고가 수조, 굴뚝, 기계 기초, 기념 탑, 기계식 주차장, 기름 탱크, 냉각 탑, 방음 벽, 배관 지지대, 보일러 구조, 사일로 및 벙커, 송전 지지물, 송전 탑, 승강기 탑, 옥외 광고물, 옹벽, 우수 저류 조, 육교, 장식 탑, 저수 조, 전철 지지물, 조형물, 지하 대피 호, 철탑, 플랜트 구조, 항공 관제 탑, 항행 안전 시설, 기타 구조물을 포함한다.
• 공칭 강도: 구조체나 구조 부재의 하중에 대한 저항 능력. 적합한 구조 역학 원리나 현장 실험 또는 축소 모형의 실험 결과 (실험과 실제 여건 간의 차이 및 모형화에 따른 영향을 감안)로부터 유도된 공식과 규정된 재료 강도 및 부재 치수를 사용하여 계산된 값.
• 구조: 자중이나 외력에 저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건축 구조물의 구성 요소. 구조체와 부구조체 및 비구조 요소를 포함한다.
• 구조 감리: 건축 구조물의 구조에 대한 공사 감리.
• 구조 검토: 건축 구조물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에 대하여 책임 구조 기술자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 구조 설계 도서와 시공 상세 도서, 증축, 용도 변경, 구조 변경, 시공 상태,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구조 안전성 검토를 포함한다.
• 구조 계산: 구조체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 하중에 대하여 각부가 안전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 역학적인 계산을 하는 일.
• 구조 계획: 건축 구조물의 사용 목적에 맞추어 각종 외력과 하중 및 지반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구조체에 대한 3차원 공간의 구조 형태와 각종 하중에 대한 저항 시스템, 기초 구조 등을 선정하고, 또한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조 부재의 재료와 형상, 개략적인 크기를 결정하여 구조적으로 안정된 공간을 창조하는 일련의 초기 작업 과정.
• 구조물: 건축 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 구조 공학적인 측면에서 건축 구조물 등을 일컬을 때 사용.
• 구조 부재: 기둥, 기초, 보, 가새, 슬래브, 벽체 등 구조체의 각 구성 요소.
• 구조 설계: 구조 계획에 따라 형성된 3차원 공간의 구조체에 대하여 구조 역학을 기초로 한 골조 해석 및 구조 계산으로 이 기준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하고 구조체 각부에 대하여 이를 시공 가능한 도서로 작성하여 표현하는 일련의 창조적 과정의 업무.
• 구조 설계도: 구조 설계의 최종 결과물. 구조체의 구성, 부재의 형상, 접합 상세 등을 표현하는 도면.
• 구조 설계 도서: 건축 구조물의 구조체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도서. 구조 설계도와 구조 설계서, 구조 분야 공사 시방서 등을 통틀어서 이르는 것.
• 구조 설계서: 구조 계획과 골조 해석 및 부재 설계의 결과를 책임 구조 기술자의 경험과 기술력으로 평가, 조정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우수한 구조체가 되도록 표현한 도면화 전 단계의 성과품. 구조 설계 개요, 구조 특기 시방, 구조 설계 요약, 구조 계산 등을 포함한다.
• 구조 안전: 건축 구조물이 외력이나 주변 조건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충분한 저항력을 지니고 있는 것.
• 구조 진단: 건축 구조물에 대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 오프셋: 기준이 되는 선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것.
• 워킹 포인트: 제작, 설치 작업의 기준점.
• 유리 구조: 건축 구조물의 구조체에 부착되어 바람과 눈 및 자중을 지지하는 유리와 유리고정물을 포함한 구조. 유리 벽, 유리 지붕 (썬루프), 유리 난간, 유리 문 등을 포함한다.
• 응력: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 부재에 생기는 단위 면적당 힘의 세기.
• 인성: 높은 강도와 큰 변형을 발휘하여 충격에 잘 견디는 성질. 재료에 계속해서 힘을 가할 때 탄성적으로 변형하다가 소성 변형 후 마침내 파괴될 때까지 소비한 에너지가 크면 인성이 크다고 말한다.
• 제작, 설치도: 구조 설계 도면의 취지에 맞게 실제로 제작 및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 각부의 치수 등을 시공자 또는 제작, 설치자가 상세히 작성한 도면.
• 제작물: 부품 또는 제작 후 건축 구조물에 설치하기 이전에 절단, 천공, 용접, 이음, 접합, 냉간 작업, 교정 과정을 거친 재료들로 구성된 조립품.
• 중간 설계: 계획 설계를 바탕으로 정적, 동적 해석을 통한 내진 안전성 평가를 포함한 정밀 구조 해석과 주요 부에 대한 사용성 평가 및 기본 설계용 구조 계산서 작성, 각층 구조 평면도와 슬래브, 보, 기둥, 벽체 등 각종 배근도 및 주요 부재의 배근 상세도 작성, 착공용 기초 도면 작성 등 계획 설계와 실시 설계의 중간 단계에서 진행하는 일련의 구조 설계 과정.
• 책임 구조 기술자: 건축 구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이 기준에 따라 건축 구조물의 구조에 대한 구조 설계 및 구조 검토, 구조 검사 및 실험, 시공, 구조 감리, 안전 진단 등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술자.
• 치올림: 보나 트러스 등 수평 부재에서 하중 재하시 생길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중앙부를 들어올리는 것 또는 들어올린 거리.
• 친환경성: 자연 환경을 오염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와 환경과 잘 어울리는 건축 구조물의 성능.
• 탄성 해석: 구조물이 탄성체라는 가정 아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1차 함수 관계로 보고 구조 부재의 부재력과 변위를 산출하는 해석.
• 하중 계수: 실제 하중의 사용 하중에 대한 편차, 하중을 하중 효과로 변환하는 해석상의 불확실성, 2개 이상의 최대 하중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 등을 고려하여 사용 하중에 곱하는 계수.
• 한계 상태 설계법: 한계 상태를 명확히 정의하여 하중 및 내력의 평가에 준해서 한계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것을 확률 통계적 계수를 이용하여 설정하는 설계법.
• 허용 강도 설계법: 허용 강도법 하중 조합 아래에서 부재의 허용 강도가 소요 강도 이상이 되도록 구조 부재를 설계하는 방법.
• 허용 응력 설계법: 탄성 이론에 의한 구조 해석으로 산정한 부재 단면의 응력이 허용 응력 (안전율을 감안한 한계 응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조 부재를 설계하는 방법.

3.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

건축물의 중요도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중요도 (특)

• 연면적 1,000 ㎡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연면적 1,000 ㎡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 외국 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 전화국, 데이터 센터
• 종합 병원, 수술 시설이나 응급 시설이 있는 병원
•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 대피 수용 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 중요도 (특)으로 분류된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속 건축물 및 공작물

(2) 중요도 (1)

• 연면적 1,000 ㎡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연면적 1,000 ㎡ 미만인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 외국 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 전화국, 데이터 센터
• 연면적 5,000 ㎡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운동 시설, 판매 시설, 운수 시설 (화물 터미널과 집배송 시설은 제외)
• 아동 관련 시설, 노인 복지 시설, 사회 복지 시설, 근로 복지 시설
• 5층 이상인 숙박 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아파트
• 학교
• 수술 시설과 응급 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 ㎡ 이상인 의료 시설로서 중요도 (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3) 중요도 (2)

• 중요도 (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4) 중요도 (3)

• 농업 시설물, 소규모 창고
• 가설 구조물

4. 구조 설계

(1) 구조 설계의 원칙

건축 구조물은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을 확보하고 친환경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안전성: 건축 구조물은 유효 적절한 구조 계획을 통하여 건축 구조물 전체가 KDS 41 12 00과 KDS 41 17 00에 따른 각종 하중에 대하여 이 기준에 따라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한다.
• 사용성: 건축 구조물은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성과 인성의 확보를 고려한다.
• 내구성: 구조 부재로서 특히 부식이나 마모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재나 마감재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친환경성: 건축 구조물은 저탄소 및 자원 순환 구조 부재를 사용하고 피로 저항 성능, 내화성, 복원 가능성 등 친환경성의 확보를 고려한다.

(2) 구조 설계법

구조 설계는 강도 설계법, 한계 상태 설계법, 허용 응력 설계법, 허용 강도 설계법 또는 성능 기반 설계법에 따르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구조 설계법에 따른다.

• 강도 설계법 또는 한계 상태 설계법: 구조 부재는 KDS 41 12 00과 KDS 41 17 00에 따른 하중 및 외력을 사용하여 산정한 부재력을 KDS 41 12 00 (1.7.1)에 따라 하중 계수를 곱하여 조합한 소요 강도 중 가장 불리한 값으로 설계한다. 구조 부재의 계수 하중에 따른 소요 강도는 그 부재 단면의 공칭 강도에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한 설계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허용 응력 설계법 또는 허용 강도 설계법: 구조 부재는 KDS 41 12 00과 KDS 41 17 00을 사용하여 산정한 부재력을 KDS 41 12 00 (1.7.2)에 따라 조합하여 가장 불리한 값으로 설계한다. 설계 하중 및 하중 조합에 따른 구조 부재의 응력 또는 부재력은 KDS 41 19 00, KDS 41 50 00 및 KDS 41 60 00의 허용 응력 또는 허용 강도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성능 기반 설계법: 구조물은 적절한 수준의 신뢰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목표하는 사용 수명 동안 발생 가능한 모든 하중과 환경에 대하여 요구되는 구조적 안전 성능, 사용 성능, 내구 성능 및 친환경 성능을 갖도록 설계한다. 구조 부재의 설계는 의도하는 성능 수준에 적합한 하중 조합에 근거하여야 하며, 재료 및 구조물 치수에 대한 적절한 설계 값을 선택한 후 합리적인 거동 이론을 적용하여 구한 구조 성능이 요구되는 한계 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검증한다. 구조 부재의 강성, 강도, 감쇠, 물성치는 관련 기준 또는 실험 결과를 기초로 한다. 실험 절차는 KDS 41 10 10에 따른다. 구조 부재, 비구조 부재 및 그 연결부는 해석 또는 실험과 해석에 의하여 강도 설계법에 따라 설계된 부재에서 기대되는 신뢰성 이상의 강도, 강성을 보유한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3) 구조 설계의 단계

• 구조 계획: 건축 구조물의 용도, 사용 재료 및 강도, 지반 특성, 하중 조건, 구조 형식, 장래의 증축 여부,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기둥과 보의 배치는 건축 평면 계획과 잘 조화되도록 하며, 보춤을 결정할 때는 기둥 간격 외에 층고와 설비 계획도 함께 고려한다. 지진 하중이나 풍하중 등 수평 하중에 저항하는 구조 요소는 평면상 균형뿐만 아니라 입면상 균형도 고려한다. 구조 형식이나 구조 재료를 혼용할 때는 강성이나 내력의 연속성에 유의하며, 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진동과 변형도 미리 검토한다.
• 골조 해석 및 부재 설계: 골조 해석은 탄성 해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선형 해석도 함께 수행하여 실제 구조물의 거동에 가까운 부재력이 산출되도록 노력한다. 부재 설계는 4.2 (구조 설계법)에 따른다.
• 구조 설계서의 작성: 구조 설계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4.3.2 (골조 해석 및 부재 설계)를 수행한 책임 구조 기술자가 4.3.4 (구조 설계도의 작성)을 직접 수행하거나 6.1 (구조 설계 도서의 구조 안전 확인)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구조 설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구조 설계 개요: 구조 형식에 대한 설명, 사용 재료 및 강도, 하중 조건 등 4.3.1 (구조 계획)에서 검토하고 고려한 사항들을 기술한다.
  • 구조 특기 사항: 구조 안전에 꼭 필요하여 구조체 공사 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할 주요 사항을 기술한다.
  • 구조 설계 요약: 구조 계산 결과를 책임 구조 기술자의 경험과 기술력으로 평가, 조정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우수한 구조체가 되도록 구조 평면, 부재 단면, 접합의 유형을 스케치하고, 구조 계산으로는 산정할 수 없으나 구조 실험이나 경험으로 구조 안전이 확인된 상세와 이 기준에 규정한 구조 세칙 등을 표현한다.
  • 구조 계산: 골조 해석과 이 기준의 재료별 설계법에 따른 계산 결과를 싣는다.
• 구조 설계도의 작성: 구조 설계도는 구조 평면도와 구조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부재의 단면 및 접합부 상세를 표현하고, 아울러 구조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기준에 규정한 구조 세칙과 구조 실험이나 경험 등으로 구조 안전이 확인된 관련 상세까지도 표현하여 구조 설계 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구조 설계도는 설계의 진척도에 따라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의 3단계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다. 구조 설계도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조 기준
  • 활 하중 등 주요 설계 하중
  • 구조 재료 강도
  • 구조 부재의 크기 및 위치
  • 철근과 앵커의 규격, 설치 위치
  • 철근 정착 길이, 이음의 위치 및 길이
  • 강 부재의 제작, 설치와 접합부 설계에 필요한 전단력, 모멘트, 축력 등의 접합부 소요 강도
  • 기둥 중심선과 오프셋, 워킹 포인트
  • 접합의 유형
  • 치올림이 필요할 경우 위치, 방향 및 크기
  • 부구조체의 시공 상세도 작성에 필요한 경우 상세 기준
  • 기타 구조 시공 상세도 작성에 필요한 상세와 자료
  • 책임 구조 기술자, 자격명 및 소속 회사명, 연락처
  • 구조 설계 연월일
• 구조체 공사 시방서의 작성: 구조체 공사 시방서는 해당 장의 관련 부분을 포함하고, 별도의 특기 시방서를 통하여 구조 설계 도면에 나타낼 수 없는 골조 공사의 특기 사항을 기술함으로써 구조 설계 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각종 검사와 검증

구조 설계에 적용한 재료 및 제작물 등의 품질 확인, 성능 검증의 절차 및 방법과 기준 지정 외 재료 사용 또는 특수한 해석, 설계 및 시공 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사용 승인을 위한 기술적 방법, 내진 성능 구조 실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KDS 41 10 10에 따라야 한다.

6. 구조 안전의 확인

건축 구조물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을 확보하고 친환경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각 단계별 구조 적합성과 구조 안전의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조 설계 도서의 구조 안전 확인

건축 구조물의 구조체에 대한 구조 설계 도서는 책임 구조 기술자가 이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구조 적합성과 구조 안전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 상세 도서의 구조 안전 확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서 중 이 기준의 규정과 구조 설계 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책임 구조 기술자로부터 구조 적합성과 구조 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할 도서는 다음과 같다.

• 구조체 배근 시공도
• 구조체 제작, 설치도 (강구조 접합부 포함)
• 구조체 내화 상세도
• 부구조체 (커튼월, 외장재, 유리 구조, 창호 틀, 천정 틀, 돌붙임 골조 등) 시공 도면과 제작, 설치도
• 건축 비구조 요소의 설치 상세도 (구조 적합성과 구조 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 건축 설비 (기계, 전기 비구조 요소)의 설치 상세도
• 가설 구조물의 구조 시공 상세도
• 건설 가치 공학 (V.E.) 구조 설계 도서
• 기타 구조 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도서

(3) 시공 중 구조 안전 확인

시공 과정에서 구조 적합성과 구조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책임 구조 기술자가 이 기준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 확인
• 사용 구조 자재의 적합성 검토, 확인
• 구조 재료에 대한 시험 성적표 검토
• 배근의 적정성 및 이음, 정착 검토
•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구조 검토, 확인
• 시공 하자에 대한 구조 내력 검토 및 보강 방안
• 기타 시공 과정에서 구조의 안전이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

(4) 유지·관리 중 구조 안전 확인

유지·관리 중에 이 기준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책임 구조 기술자에게 의뢰하는 업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안전 진단
•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 검토
• 용도 변경을 위한 구조 검토
• 증축을 위한 구조 검토

7. 책임 구조 기술자

(1) 책임 구조 기술자의 자격

책임 구조 기술자는 건축 구조물의 구조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안전 진단 등 관련 업무를 각각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술자로서, 책임 구조 기술자의 자격은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책임 구조 기술자의 책무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건축 구조물의 구조에 대한 구조 설계 도서 (구조 계획서, 구조 설계서, 구조 설계도 및 구조체 공사 시방서)의 작성, 시공, 시공 상세 도서의 구조 적합성 검토, 공사 단계에서의 구조 적합성과 구조 안전의 확인,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구조 안전 확인, 구조 감리 및 안전 진단 등은 해당 업무별 책임 구조 기술자의 책임 아래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 구조 기술자의 서명, 날인

구조 설계 도서와 구조 시공 상세 도서, 구조 분야 감리 보고서 및 안전 진단 보고서 등은 해당 업무별 책임 구조 기술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건축주와 시공자 및 감리자는 책임 구조 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설계 도서와 시공 상세 도서 등으로 각종 인, 허가 행위 및 시공, 감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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