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농업 수질 및 환경 용배수로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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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 이 기준은 용·배수로 사업 계획 수립 시 환경 피해 최소화 및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한 표준적인 접근 방법과 검토 사항을 제시합니다.
• 농촌 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용 수로의 기능과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 생태 복원, 그린 투어리즘 등의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본 기준은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의 조사 및 설계 담당자의 친환경 마인드 확산과 자연 환경 훼손 및 생태계 파괴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문화재, 지역 특성, 경관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환경 친화적인 조사 및 설계를 지원합니다.

1.2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친환경적인 농업·농촌 정비 사업 조사 및 설계에 적용합니다.
• 본 기준은 친환경적인 조사 및 설계를 위한 고려 사항을 규정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 계획 설계 기준 「수로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반 설계의 일반적인 사항은 KDS 67 20 10 용배수로 설계 일반사항에 따릅니다.

1.3 참고 기준

•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 계획 설계 기준, 2004 : 수로편
•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 계획 설계 기준, 2008 : 친환경편
•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 계획 설계 기준, 2017 : KDS 67 20 10 용배수로 설계 일반사항

1.4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 내용 없음

4. 설계

4.1 친환경적 용·배수로 정비의 기본 계획

4.1.1 기본 방향

• 용·배수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며 자연 환경 보전, 농촌 생활 환경 개선 및 어메니티 창출, 농촌 관광 연계를 목표로 합니다.
• 자연 환경은 생태 환경과 자연 경관으로 구분되므로, 설치 지역의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 생산 환경, 경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용·배수로의 물 흐름 특성을 활용하여 생태 환경, 생활 환경 어메니티를 보전 및 창출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1.1.1 수로 본연의 기능 유지 활용

• 용·배수로의 목적은 농경지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잉여수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항상 만족하도록 유지해야 하며, 용수로는 하류로 갈수록 단면이 축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형 변화에도 불구하고 용·배수로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하며, 물 흐름 특성을 활용하여 생태 환경, 생활 환경 어메니티를 보전하고 창출해야 합니다.

4.1.1.2 자연 환경의 보전과 조화

• 생태 환경을 보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피해 발생 시 빠른 복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자연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전 및 복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1.1.3 농촌 생활 환경 개선과 어메니티 창출

•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 주민의 용·배수로 이용 형태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용·배수로 기능을 달성하면서 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물 흐름을 활용한 직·간접 이용 수단을 강구하거나 수변 환경을 조성하여 휴식 및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4.1.1.4 농촌 관광과 연계되는 정비

• 농촌 체험, 생태 체험을 매개로 한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사회적 요구 및 변화를 수용하는 용·배수로 정비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친수 시설 및 수변 정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 특히 용·배수로 겸 용수로로서 소하천 기능을 가진 수로의 경우, 주변 농촌 관광지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4.1.1.5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한 정비

• 친환경적인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서는 유지 용수량 확보 및 수질을 함께 고려한 정비 방안을 계획해야 합니다.
• 다양한 기능 활용을 위해 효과적인 수질 관리 방안 및 유지 용수 확보 방안을 고려하여 계절별 수량 편차를 줄이고 안정된 수질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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