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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주운 계획 수립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본 기준은 내륙 주운 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본 기준은 내륙 주운 수로를 계획하는 데 기본이 되는 표준적인 설계 기준을 제시한다.
1.3 참고 기준
본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을 고려한다.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KDS 51 14 20 하도
- KDS 51 50 25 하천수문
- KDS 51 50 45 하천하구시설
- KDS 54 00 00 댐 설계기준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해양수산부)
1.4 용어 정의
- 주운: 선박으로 화물을 수송하거나 교통하는 일
- 주운수로: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수심이 유지될 수 있는 수로
- 갑문 (lock): 수위차가 있는 하천 또는 수로 간에 선박을 다니게 하기 위한 구조물
2. 조사 및 계획
2.1 주운수로
2.1.1 주운수로 형태의 결정
- 내륙 주운수로의 형태는 자연하천 주운수로, 운하화한 주운수로 (준운하 주운수로), 그리고 운하 주운수로로 구분한다.
- 자연하천에서의 주운수로 개발 형태는 지역 조건에 의해서 선정되며, 궁극적으로는 물동량 수송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에 기초하여 선택된다.
- 주운수로는 선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로 수심과 폭 확보가 가능한 수량이 확보되어야 하며, 자연친화적인 건설이 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2.1.2 주운 장비
주운 장비는 선단에 좌우되며, 특히 바지선의 수는 수로의 특성에 따라 결정한다.
2.2 계획 일반
2.2.1 일반사항
- 내륙 주운수로는 자연하천을 이용하거나 하천 개수를 통하여 운하를 개설한다. 필요시 하도에 갑문과 댐을 건설한다.
- 주운 사업에서의 주요한 정책적 목적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수상 물동량의 경영 관리, 안전 확보 및 효율성의 제고
- 기존 및 새로운 산업 생산과 산업 활동 촉진 및 여가 활동의 기회 제공
- 물고기와 야생 조류를 포함한 생태계의 보호와 증진
- 내륙 주운수로의 계획에는 화물을 하역하고 선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박 및 접안 시설과 화물 취급 장비, 창고 시설, 그리고 운영 관리 시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적정한 규모의 수로, 묘박지, 회선장, 정박 및 접안 수역과 안전한 유속이 확보되도록 한다.
- 주운수로는 지역적 홍수 방어 시설물과 교통망, 그리고 수로를 횡단하는 각종 공공 시설물과 조화를 잘 이루도록 한다.
2.2.2 기존 수로에 대한 평가
- 안정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화물량과 교통량 수용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 수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기존 수로에 대한 평가는 수리학적 평가, 환경적 평가, 기존 시설물에 대한 평가, 기타 수로와 관련된 평가 등이 있다.
2.2.3 물동량 분석
- 물동량 분석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근본적으로 운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으로 운하의 활용 정도가 물동량에 기초한다.
- 둘째, 추정된 물동량의 규모에 따라 운하의 적정 규모를 선정하여 물류의 원활한 소통과 운하 운영의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한다.
- 주운 대상 노선의 물동량 및 장래 예측 물동량을 분석하여 수로 규모 및 시설물 규모를 결정하는 데 기초 자료로 이용한다.
- 운송될 화물의 장기적 변동 추세와 단기적인 계절적 변동 추세 그리고 그에 알맞은 바지선의 형태와 규모, 대체 운반 수단의 경제성을 비교 및 검토한다.
2.2.4 대안 계획
- 기존 하천, 기존 운송 수단 및 장비, 그리고 장래의 운송 수요를 충족할 계획 사업에 대한 자료에 기초해서 다양한 주운 개발 형태를 수립하여 평가한다.
- 가장 바람직한 주운 개발 형태는 다양한 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상대적인 간편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대안 계획 수립 시 갑문과 댐의 위치 변화에 따른 경제성, 홍수위, 제방 월류, 토사 이동 및 퇴적에 의한 구조물의 영향, 그리고 수질 및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2.2.5 경제성 평가
- 주운 대상 노선의 화물 물동량, 여객 및 관광 통행량 등 물동량 분석을 시행하여 경제성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장래 운송 수요를 충족할 각종 대안 사업을 검토하고 최적 계획안을 대안으로 선정한다.
- 주운 개발로 발생하는 손익과 비용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시행하며 편익 및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전체 수로 계획에 환경 및 사회적 비용과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가 포함되도록 계획한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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