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건설 및 안전 관련 공적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2023.04.13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입니다. 고용...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2023.05.0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입니다. 질문 교대제 사업장에서 근무편성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정...
직장 단체보험 보장 축소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보장 축소의 내용, 그 축소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보험 가입에 대한 노사 간의 합의 또는 관례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 2023.05.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 교원의 방학 중 계절학기 강의에 대한 ...
이번에 다룰 내용은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입니다. 질의는 인터넷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전송하고, 근로자가 확인 후 휴대폰 인증번호로 동의를 표시하는 방식의 전자 근로계약의 법적...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보상 책임이 있는지 2023.06.0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과거 재...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2023.06.16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2023.06.19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
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 2021.07.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2021.07.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