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질의회시를 다룹니다.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2023.04.13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 자동 해지” 조항이 있다고 해도, 도급계약 해지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연스러운 소멸 사유가 아니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 Read more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2023.05.0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입니다. 질문 교대제 사업장에서 근무편성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정해지는 경우, 공휴일 중 일요일과 겹치는 날을 제외하고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법 위반인가? 답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근거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하며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을 목표로 함. 모든 사업장의 휴일 운영을 일률적으로 … Read more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2023.05.17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례식장 사업주가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일을 명시하지 않고 장례식 날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 Read more
직장 단체보험 보장 축소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보장 축소의 내용, 그 축소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보험 가입에 대한 노사 간의 합의 또는 관례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장 내용이 축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 2023.05.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 교원의 방학 중 계절학기 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계절학기 강의 개설이 자유롭더라도, 강의라는 근로의 본질은 정규학기와 다르지 않고, 강사료 지급 지침에 따라 사용자(학교)의 지급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강사료 지급이 강의 제공(근로)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