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2023.06.01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이번에 다룰 내용은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입니다. 질의는 인터넷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전송하고, 근로자가 확인 후 휴대폰 인증번호로 동의를 표시하는 방식의 전자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것입니다.
정부기관 질의회시(국토부, 고용노동부등)
국토교통부 질의회시를 다룹니다.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보상 책임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보상 책임이 있는지 2023.06.0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보상 책임이 있는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 과거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 Read more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2023.06.08
대법원 판례 또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이돌보미를 제외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아이돌보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해야만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 작성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2023.06.16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2023.06.16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 유급휴가 적용: 근로기준법 제11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 전부를 적용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원칙적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 Read more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2023.06.19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2023.06.19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의 목적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향상이며, 제15조는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