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국토부, 고용노동부등)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2023.06.16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 유급휴가 적용: 근로기준법 제11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 전부를 적용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원칙적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2023.06.19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의 목적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향상이며, 제15조는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 2021.07.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1, 2에 대한 답변은 모두 “아니오” 입니다. 휴직 기간은 우리사주 의무 예탁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사협력 증진입니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예탁기간)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2021.07.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회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했으나 미납한 경우, 공제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체불임금에 포함된다. 상세 설명 근로자 부담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체불금품에 해당: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2023.06.2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국토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핵심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통보는 개별 근로자에게 해야 하며,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 개별 통보 의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이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원칙으로 하듯, 건강검진 사전 서면

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 2023.07.04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입니다. 국토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 핵심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징계 감경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 상위 규범(인사규정)의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두 규정에 우선순위 규정이 없거나, 적용 기준이 모호하여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