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국토부, 고용노동부등)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2023.06.2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국토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핵심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통보는 개별 근로자에게 해야 하며,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 개별 통보 의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이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원칙으로 하듯, 건강검진 사전 서면 … Read more

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 2023.07.04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입니다. 국토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 핵심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징계 감경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 상위 규범(인사규정)의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두 규정에 우선순위 규정이 없거나, 적용 기준이 모호하여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