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경지정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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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1) 경지정리의 목표

•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촌 환경 보전에 기여
• 장래 영농 형태에 적합하고, 토지 및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영농 환경 조성
• 농촌 환경 정비를 통한 바람직한 환경 형성 및 보전
• 지형, 토양, 영농, 사회·경제 조건 등 지역 특성 고려하여 중·소구획 또는 대구획 결정 및 농지 범용화 고려

(2) 경지정리의 목표:

• 경지구획 정비와 함께 용·배수, 토층 개량, 도로 정비, 경지 집단화 등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 영농 효율화:
  • 포장 대구획화를 통한 고능률 농기계 운행 효율 증대
  • 벼 직파 재배, 밭작물 불경기 재배 등 생력적인 재배 기술 도입
  • 용·배수 관리 생력화
  • 농지 집단화를 통한 농기계 작업 효율 증대 및 대규모 경영 추진
• 토지 유효 이용:
  • 답리작 도입을 통한 토지 이용률 향상
  • 범용화를 통한 작물 선택 자유도 확대
• 포장 조건 개선:
  • 대구획화와 기능적인 용·배수 조절을 통한 범용화 논 조성

(3) 대구획 경지정리 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 지역 단위의 자연, 사회·경제 조건 등 지역 특성 고려
• 지형 조건:
  • 비교적 평탄한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 (경사로 인한 정지토공량 증대, 포구 단차 증대 등 고려)
  • 경제성 검토: 포구 단변 길이, 도수로 밀도, 암거 배수 등 고려
• 토양 조건:
  • 배수 문제 고려 (포구 단변 길이, 배수로 간격, 토양 투수성 등)
  • 지내력 문제 고려 (대형 농기계 이용)
  • 배수가 양호하고 지내력이 큰 토양 지대를 대상으로 계획
• 경영 규모 및 농지 집단화:
  • 경영 규모 확대 필요성 검토 (특히 소규모 경영 지역)
  • 토지 이용권 설정, 생산 조직 등을 통한 규모 확대 방안 마련
  • 농지 집단화는 대구획화의 전제 조건 (토지 이용권 면적 집적, 환지 등 고려)
• 재배 기술:
  • 대구획 논에 적합한 재배 기술 및 기계 장비 검토
  • 생력적인 재배 기술 도입 (직파 재배, 불경기 재배 등)
• 기상 조건:
  • 바람에 의한 물결 및 몰아침 문제 해결 방안 (방풍대책, 용수로 쪽 논바닥 높이 조절 등)
  • 계절풍 등 지역 특유의 기상 조건 고려
• 농업 구조:
  • 지역 특성에 맞는 구획 계획 (집약적 농업, 토지이용형 농업 등)
  • 획일적인 구획 조성 지양, 지역 특성 고려한 적정 배치 검토
  • 농촌 환경 정비 및 보전 고려

1.2 적용 범위

• 해당 사항 없음

1.3 참고 기준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1996: 경지정리편

1.4 용어의 정의

• 해당 사항 없음

1.5 기호의 정의

• 해당 사항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및 계획 일반

• 해당 사항 없음

2.2 조사 순서

(1) 조사 순서:

• 사업 규모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 예정지 조사를 통해 지역 현황 파악 및 사업 필요성 판단
• 도·시·군·의 개발 계획 및 관련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장래 개발 방향에 맞춘 사업 기본 방침 수립
• 예정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 계획 수립 및 기본 조사 실시
• 기본 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 확정 및 설계 진행
• 조사, 계획, 설계를 연계하여 병행 추진 및 새로운 사태 발생 시 추가 조사 실시

(2) 예정지 조사에서 밝혀야 할 사항:

• 기상, 토양, 지질, 지형 개요
• 도로, 구획, 농경지 건습 상황, 토층 개량, 암거 배수 포장 정비 상황 등
• 수리 상황 (용·배수 상황, 주요 용·배수 시설)
• 지역 및 지구의 사회·경제, 영농 상황
• 도·시·군의 장래 개발 구상 및 관련 사업
• 농가의 의향

(3) 예정지 조사 순서:

• 기존 자료 수집 및 지역 개황 파악:
  • 국토지원 발행지도
  • 도·시·군·면 요람 및 관내 지도
  • 토양도
  • 수원별 관내 구역도
  • 농업생산기반정비 조사서
• 청문 및 설문 조사를 통한 지역 주민 의견 및 개선 방향 파악
• 답사 범위 결정 및 답사 실시 (기존 자료, 측정 기구 휴대)
• 답사 결과 기록:
  • 농지 기반 상황 (도로 배치, 구획 크기, 수로 배치, 토층 개량 등)
  • 주요 구조물 (교량, 취입보 시설, 간선용수로, 배수로 등) 구조, 규모, 노후 정도
  • 답사 시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 동행
• 영농, 경영, 경제 개황, 용수 부족, 배수 불량 등 추가 조사
• 예정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지정리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지역 장래 발전 방향에 맞는 경지정리 사업 기본 방침 제정
• 기본 방침 및 예정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계획 수립 및 기본 조사 착수
• 경지정리 사업은 농업 경영 기반 정비 및 농촌 환경 정비 목표
• 단순한 경지 구획 정비를 넘어 농촌 계획의 일환으로 넓은 시야에서 계획 수립

(4) 기본 조사:

• 현지 답사를 통해 조사 위치, 관측 시설 설치 장소 등을 결정하고 조사 계획 작성
• 조사 내용:
  • 현황 파악 및 개량 필요성 판단 (현황 용수 조사, 시설 기능 조사 등)
  • 장래 모습 예측 및 계획 수립 (계획 용수량 결정, 영농 계획 책정 등)
  • 현황 미비점 개선 방안 탐색 (신규 수원 대책, 객토 취토장 조사 등)
  • 장기간 조사는 예정지 조사 결과 및 기존 사례를 참고하여 병행 추진
• 조사는 계획과 연계하여 진행 및 사업 계획 수정 시 조사 내용 재검토

2.3 조사 항목

2.3.1 자연 조건

(1) 기상:

• 계획 대상 구역의 기상은 대표 기상 관측소 자료 활용
• 기상 상황 파악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자료 기반
• 광역 대상 구역은 몇 개의 블록으로 구분하여 조사

(2) 지형도 작성:

• 계획 및 설계에 필요한 정밀한 지형도 작성
• 기존 1/1,000~1/5,000 도면 활용 가능 (없는 경우 1/500~1/1,200 도면 작성)

(3) 지형 및 표층 지질:

• 구획 계획, 도로 계획, 토층 계획, 용·배수 계획, 공사 계획 등 작성 및 토양 조건 판정에 필요
• 지형 및 표층 지질 조사를 통해 지구의 실태에 맞는 계획 수립

2.3.2 경지 조건

(1) 토양 및 지내력:

• 암거 배수, 토층 개량, 표토 처리 필요성 판단
• 용·배수량, 지내력 파악
• 영농 계획 수립 지침 확보
• 지구 내 토양 유형별 분포, 물리·화학적 성질 조사

(2) 용·배수 및 농지 보전:

• 말단 용·배수 조직 계획 수립에 중점
• 용수 배분, 소비 기구, 상시 배수 기구, 용·배수 시설, 관리 상황 등 조사

(3) 지하수위:

• 포장 건습 상황 및 지하수위 현황 파악
• 배수 개선 대책 검토
• 지구 및 주변 지하수위 조사

(4) 밭의 지하수위:

• 밭의 지하수 배제 대책 마련
• 지하수위 및 주변 고위부로부터 침입수 상황 조사

(5) 구획, 도로 및 수로:

• 지형도 및 현지 조사를 통해 다음 사항 파악:
  • 구획 관계: 크기, 형상, 배치, 답면차
  • 도로 및 수로 관계: 나비, 구조, 배치, 관리 주체, 이용 상황, 부대 구조물, 유지 관리 상황

2.3.3 사회·경제적 조건

• 대상 지구의 미래 농업 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에 필요
• 사회·경제 조건 조사를 통해 지구 농업 및 지역 전체 동향 파악
• 대구획 논 계획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큰 영향을 받음

2.3.4 영농 재배 상황

• 영농 및 재배 문제점 및 원인 분석
• 사업 필요성, 대구획 논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 검토
• 개발 방향 및 계획 책정 자료 확보
• 현재 영농 상황 및 재배 관리 상황 조사

2.3.5 농가의 영향

• 장래 영농 구상 및 사업에 대한 농가 의향 조사
• 대구획 논 계획 기본 구상 책정
• 영농 구상, 토지 소유 및 이용, 영농 상황, 구획 형태 등에 대한 농가 의향 조사

2.3.6 농지의 이용 집적에 관한 조사

• 계획 지구 및 관계 지역의 농지 이용 집적 현황 조사
• 영농 계획, 환지 계획 등의 기초 자료 활용

2.3.7 관련 사업 등

• 지구 및 주변 지역의 실시 완료, 실시 중, 계획 중인 사업 내용 조사
•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 내용 상세 조사 및 계획 조정

3. 재료

• 해당 사항 없음

4. 설계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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