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건설공사하도급관리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LHCS 10 10 00(1.3) 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1.4) 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1 착공 전 제출물(SD-1)

① 하도급 시행계획서② 하도급 통보 서류③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④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⑤ 건설기술자의 현장이탈 서류⑥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⑦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5 일반사항

(1)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8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43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5조 내지 제28조에 따라야 한다.

1.6 하도급 시행계획서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를 따라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부록 1을 공사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① 적격심사 하도급 사항 및 그 외 하도급 사항② 하도급 예정 업종③ 예상 하도급 금액④ 하도급계약 예정일(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는 하도급계획서(계약 시)에 해당 하도급 공종의 계약예정사항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7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약사항 등을 계약에 사용한 경우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2)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자계약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서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8 하도급 통보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하도급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공사 착수 전에 하도급 통보를 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도 같다.① 수급인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 하도급 사항을 통보하고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LH에 문서로 하도급 통보② 하도급 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하수급인은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통보(2) 하도급계약 통보 서류는 LH 공사관리지침 별표 7을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서 작성 시 LH 공사관리지침 별표 9의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내용이 미비할 시에는 LH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4)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통보를 태만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LH에 직접 통보가 가능하다.(5) 하수급인 면담①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감독자가 하수급인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하수급인 면담 시 확인·고지 사항과 면담결과를 작성 및 상호확인 후 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6) 수급인은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9 하도급계약 심사·승인

1.9.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또는 재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① 적격심사 하도급 사항의 변경②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인 경우가. 하도급률이 100분의 82미만으로 계약된 경우나. 관리하수급인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1.9.2 하도급 심사 항목 및 배점

(1) 하도급 심사의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LH 공사관리지침 별표 10을 따라 실시한다.

1.9.3 심사·요청 자료

(1)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심사․승인요청 자료는 LH 공사관리지침 별표 7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1.10 하도급 건설기술자 배치 및 관리

1.10.1 건설기술자 배치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하도급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2) 하도급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은 LH의 설계금액(부가세 포함)을 의미하며 LH와 수급인이 지급하는 자재비는 제외한다.(3) 하도급 건설기술자 경력평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당해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현장경력 구분 없이 100%를 인정한다.

1.10.2 중복배치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LH의 승인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①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②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③ 동일 지역본부 내의 공사 또는 타 지역본부로 관할 행정구역상 경계에 접하여 40km 이내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LH에서 인정한 경우(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3) 수급인은 하도급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중복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그 사실에 대하여 LH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3 건설기술자 관리

(1)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통보 시 예정공정표에 건설기술자 배치기간 및 상주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에 명기되지 않은 건설기술자의 현장이탈은 감독자의 별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2)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기간은 해당 하도급공사의 실공사 기간으로 하고, 상주기간은 실작업 기간으로 한다.(3) 수급인은 예정공정표상 하도급 건설기술자 상주기간이 아니라도 작업 시에는 상주토록 조치하여야 한다.(4) 하수급인은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7일 이내에 현장배치 확인표에 LH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5) 동일한 공사를 하나의 업체가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계약 시 하도급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각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6) 감독자가 현장에 배치된 하수급인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1 관리하수급인 지정

(1) LH는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관리하수급인을 지정할 수 있다.① 부실시공② 공사포기③ 불법 하도급④ 공사대금(노임, 자재, 장비 등) 체불⑤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⑥ 기타사항(2) 관리하수급인 지정 세부내용은 LH 공사관리지침 12.3.3을 따른다.

1.12 하도급 대금 관리

1.12.1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1) 수급인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신청 시 하도급 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LH 공사관리지침 별지 제20호 서식에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LH로부터 기성금, 준공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부록 2를 문서로 작성해서 서면, FAX, 전자메일 등으로 LH에 통보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수령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부록 3을 문서로 작성해서 서면, FAX, 전자메일 등으로 LH에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2.2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1)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 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① 하도급 계약일을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 평가에서 A0등급 이상인 경우② 하도급공사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③ LH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LH․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가 합의한 LH 공사관리지침 별지 제47호 서식을 작성한 경우(2)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변경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LH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도급공사(분담 또는 공동이행)로 공사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는 다음과 같이 교부해야 한다.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명의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각각 교부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시 그 구성원의 지분율만큼(또는 해당 공사) 하도급 대금을 직불처리③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변경으로 하도급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 증액된 경우 또는 하도급 공사기간이 늘어난 경우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변경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해야 한다.(4)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의 승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① 보증서를 신규(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보증시공나. 공동이행방식 지분율 변경

가. 상속․합병․분할․법인전환나. 양도․양수

부록 1

(1/2)하 도 급 시 행 계 획 서

(금액단위: 천 원)

붙 임 : 1. 최저가공사 하도급계획서(계약시) 1부.
2. 최저가 입찰 시 통보한 공사시행계획(부적정공종에 대한 하도급 시행계획) 사본 1부.
3. 적격심사 시 통보한‘하도급관리계획서’사본 1부.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수급인주소 :상 호 : 성 명 : (인)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2/2)

부록 2

하도급 대금 지급내역 통보서○○지구 ○공구 제○○회 기성 (단위: 천 원)

＊ 첨부서류 : 수급인의 법인 출금통장 사본 첨부(금회 지급분)＊ 수급인이 금회 지급한 기성에 대해서만 작성(가로로 작성)
금회 기성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수급인의 자재·장비포함)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지급하였음을 통보합니다.20 . . . 상 호 명 : 주 소 :대 표 자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3

하도급 대금 수령내역 통보서○○지구 ○○공구 (단위: 천 원)

＊ 첨부서류 : 하수급인의 법인 입금통장 사본 첨부(금회 수령분)＊ 하수급인은 지급받은 전기성에 대해 회수별로 구분하여 작성(가로로 작성)
폐사에서 시공 중인 ○○지구 ○공구 ○○공사 제○○회 하도급 대금을 상기와 같이
수령하였음을 통보합니다.20 . . . 상 호 명 : 주 소 :대 표 자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4

( 월) 현장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지급현황○○지구 ○공구 수급업체 (단위: 천 원)

* 상기 양식은 현장여건 및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RFID)에 따라 변경가능* 노임 지급 확인서류 첨부(계좌이체 시 지급 통장사본, 현금지급 시 수령증 등)* 계좌이체확인 및 현금지급 수령증 확인 시 날인 불필요
20 . . . 현장대리인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