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 2023.05.22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 2023.05.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 교원의 방학 중 계절학기 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계절학기 강의 개설이 자유롭더라도, 강의라는 근로의 본질은 정규학기와 다르지 않고, 강사료 지급 지침에 따라 사용자(학교)의 지급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강사료 지급이 강의 제공(근로)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