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시행령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2023.05.17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례식장 사업주가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일을 명시하지 않고 장례식 날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 Read more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2021.07.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수습기간은 연간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습기간(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 및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므로,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