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보상 책임이 있는지 2023.06.0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보상 책임이 있는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 과거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 Read more
대법원 판례 또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이돌보미를 제외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아이돌보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해야만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 작성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2023.07.1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입니다. 국토부 질의에 대한 회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센티브 및 격려금의 임금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인센티브와 격려금이 카드 발급 실적과 같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해진 기준과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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