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직장 단체보험 보장 축소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보장 축소의 내용, 그 축소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보험 가입에 대한 노사 간의 합의 또는 관례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장 내용이 축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