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은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건설교통부 관련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도로법,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안전법, 철도법, 선박안전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하천법, 항만법, 해상교통안전법, 공유수면매립법) (2) 노동부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 고시) (3) 환경부 관련법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상수도법, 먹는물 관리법, 하수도법) (4) … Read more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은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건설교통부 관련법① 건설기술관리법② 건설산업기본법③ 도로법④ 건설기계관리법⑤ 교통안전법⑥ 철도사업법⑦ 선박안전법⑧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⑨ 건축법⑩ 하천법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⑫ 항만법⑬ 해상교통안전법⑭ 공유수면매립법(2) 노동부 관련법① 산업안전보건법② 근로기준법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④ 노동부 고시 (3) 환경부 관련법① 환경정책기본법② 대기환경보전법③ 소음․진동규제법④ 수질환경보전법⑤ 폐기물관리법⑥ 수도법⑦ … Read more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은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건설교통부 관련법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업법· 도로법·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안전법 · 철도법· 선박안전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 하천법 · 도시계획법· 항만법 · 해상교통안전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2.2 노동부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