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 2023.07.04 | 국토부 질의회시
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 2023.07.04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입니다. 국토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 핵심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징계 감경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 상위 규범(인사규정)의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두 규정에 우선순위 규정이 없거나, 적용 기준이 모호하여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