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 2023.05.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 교원의 방학 중 계절학기 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계절학기 강의 개설이 자유롭더라도, 강의라는 근로의 본질은 정규학기와 다르지 않고, 강사료 지급 지침에 따라 사용자(학교)의 지급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강사료 지급이 강의 제공(근로)과 … Read more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2021.07.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회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했으나 미납한 경우, 공제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체불임금에 포함된다. 상세 설명 근로자 부담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체불금품에 해당: … Read more
“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2023.07.1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입니다. 국토부 질의에 대한 회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센티브 및 격려금의 임금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인센티브와 격려금이 카드 발급 실적과 같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해진 기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