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2023.05.0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입니다. 질문 교대제 사업장에서 근무편성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정해지는 경우, 공휴일 중 일요일과 겹치는 날을 제외하고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법 위반인가? 답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근거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하며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을 목표로 함. 모든 사업장의 휴일 운영을 일률적으로 … Read more

대법원 판례 또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이돌보미를 제외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아이돌보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해야만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 작성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