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2021.07.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회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했으나 미납한 경우, 공제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체불임금에 포함된다. 상세 설명 근로자 부담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체불금품에 해당: … Read more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2021.07.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수습기간은 연간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습기간(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 및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므로,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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