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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유사조절계획은 유역과 하천에서 일어나는 침식, 퇴적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유역과 하천에서 유사의 과도한 침식, 운송, 퇴적을 조절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기본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다.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3.1 […]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홍수방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홍수를 방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과 대책에 대한 내용을 정한 것이다.(2) 이 기준에서 홍수를 방어하기 위한 계획에서는 구조물적 대책(structural measures)뿐만 아니라 비구조물적 대책(non-structural measures)을 포함한다.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하천유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에서는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 및 이용, 하천으로 인한 각종 피해방지 및 저감, 하천기능의 회복, 하천과 인간생활의 바람직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