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_51 70 20_하천 복원공간 및 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하천의 수생태 환경개선과 환경적 기능 복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하천 복원공간 및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률• 내수면어업법• 물환경보전법• 습지 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조경진흥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