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67 40 90 농지관개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관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용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제2조6호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1.3 참고기준 1.3.1 관련법규 ·농지법·농어촌정비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물관리기본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지속가능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