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폐국도 또는 폐고속도로의 복구나 복원에 적용한다. 단, 폐도 주변이 농경지나 임업생산지일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1.2 용어정의 · 폐도: 자체 활용계획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더라도 도로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구간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야 할 구 국도를 통칭한다.· 복원: 이전의 상태나 위치로 되돌리는 것 혹은 훼손되지 않거나 완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복구: 완벽한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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