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동의서류 첨부 여부 질의회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

(3)에 따르면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을 제안할 경우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의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방법 및 구비서류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동의의 내용 및 동의자와 토지소유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귀 시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4298, ’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