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현재 휴직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포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
안건번호: 산안 68320-132 해석일자: 2001031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회사명만 변경(법정 선임자, 주소, 설비 등은 변동 없음)되는 경우 노동부 관할사무소에 변경신고 의무가 있는지 회답 1. 산...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077 해석일자: 2021042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공공기관 건물 내 공간을 임대하면서, 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경우 도급관계인지 (단,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1559 해석일자: 200503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측방형 후드가 설치되어 있고 유해물질로 황산이 발생될 경우 후드의 제어풍속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건번호: 산업안전과-5245 해석일자: 2020111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시 재해자수 집계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 구 「산업안전보건...
안건번호: 산보 68307-155 해석일자: 2001031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전문대학에서 환경보건학을 전공하였는데 “환경보건학을 전공한자”는 특수건강 진단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보건학을 전공한자”로 ...
안건번호: 산보 68340-61 해석일자: 2000012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예방의학 전문의가 보건관리 대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
안건번호: 산보 68307-515 해석일자: 2001072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상시 근로자가 75명인 제조업체로서 환경기사(대기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원으로 하여금 대기기사 1급 자격증 한 가지로...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화학제품 내 구성성분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이나,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안건번호: 산보 68307-590 해석일자: 2001082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화학분석실을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해당 물질의 취급량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취급량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