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제54조 ‘건축물’ 적용 범위 질의회시 (건축법상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 획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2305, 201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