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건축한계선, 건축법상 건축선 적용 질의회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한계선은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것으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0-5), 동 지침 [별첨]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