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수익시설 설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질의회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1조제3항에서 체육시설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익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한 취지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여부, 수익시설등의 종류나 규모가 해당 도시계획시설 또는 주변지역의 환경
·경관 등과 조화, 수익시설등의 설치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제
·사회적 영향 등을 심의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수익시설등 설치하고자 하는 전체 건축물의 규모나 위치, 시설별의 종류
·면적
·공간적 위치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