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질의회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비용 납부의무자: 토지거래 아닌 건축행위자

[질의회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비용 납부의무자: 토지거래 아닌 건축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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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질문 (Q)

기반시설부담구역내에서 토지거래를 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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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기반시설부담구역내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의무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1항에 따라 200㎡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행위를 하는자로서, 토지거래자와 무관합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