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KLIS 등재방법 및 범위 질의회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타내도록 한 것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발생하게 될 토지이용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주려는 취지라는 점과,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발생하게 되는 토지이용규제는 경계구역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입안사항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주민의견 반영에 따라 변경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역경계 내 세부 지역
·지구 등은 등재하지 않아도 될 것임
(도시정책과-3690, 201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