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완화 질의회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제1항제1호 및「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2-2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각각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결정권자인 귀 시

(구)에서 관련 법령,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
·군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
·군관리계획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7797, 201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