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보전산지 작물재배사 진입도로 개설 관련 국토계획법 질의회시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에 따라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진입도로 개설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시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농림지역의 산림 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진입도로 개설의 주된 목적이 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 질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라 봅니다.
(도시정책과-5273, 201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