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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2023.05.17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례식장 사업주가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일을 명시하지 않고 장례식 날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대법원 판례 또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이돌보미를 제외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아이돌보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해야만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 작성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2021.07.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수습기간은 연간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습기간(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 및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므로,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2023.07.1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입니다. 국토부 질의에 대한 회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센티브 및 격려금의 임금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인센티브와 격려금이 카드 발급 실적과 같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해진 기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