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보 68343-362 해석일자: 2001060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제품 경고 표지를 위하여 폐사의 제품의 유해성 분류를 실시한 결과 유해성 분류는 다르나 경고문구가 유사한 제품들이 많아...
안건번호: 산보 68343-271 해석일자: 2000041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초산에틸을 생산하여 탱크로리 및 드럼(200ℓ 강제 드럼)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경고 표지를 부착하는 대신 용기에 직접...
안건번호: 산업안전팀-5664 해석일자: 2007121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 ...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2547 해석일자: 201407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검역본부는 농축산물 및 식물검역, 가축질병 및 식물병해충 방역·예찰, 기술개발 연구, 동물약품 관리, 동물보호 및 복지 등의...
안건번호: 산업안전과-507 해석일자: 2004011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갑”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검사 및 안전인증을 받아 제품 생산하던중 부도(현재 화의 ...
안건번호: 산업보건과-1469 해석일자: 2010111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3제1항에서 정한 개별석면 조사 대상 기준 미만의 건축물 및 주택이 혼재...
안건번호: 산보 68344-787 해석일자: 200309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제철소 제강공장 내에서 노후설비의 개.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건설작업현장에서 발주처(도급인)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으로 동...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해석일자: 201103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의 토목건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2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위원...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459 해석일자: 200109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현장의 안전담당자 지정 등에 관하여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직·조·반장)로서 거푸집지보 공작업, 2...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190 해석일자: 202111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은 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하자보수공사 자체 공사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