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보 68344-244 해석일자: 200203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공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개선하여 노출기준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거조항은 ...
안건번호: 산보 68307-178 해석일자: 200202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전기용접 작업에 사용하는 용재의 재료가 연함유물질에서 카드뮴 함유 물질로 변경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 카드뮴에 대한 배치...
안건번호: 근기 68207-1835 해석일자: 2002050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필리핀인 ○ ○씨는 △△에서 연수배정을 받은 1999년 5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연수기간 2년과 시험을 통과한 후 1년,...
안건번호: 산업안전과-5268 해석일자: 2018121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53호, 2015.9.25.개정) 제8조의 ‘지지점의 강도’ 기준이 적...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265 해석일자: 2021072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 비계의 조립 등이 필요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221 해석일자: 2001052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기술지도 계약을 맺고 ○ ○신축공사를 하던 중 ○ ○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 ○ 진입...
안건번호: 고용차별개선과-1547 해석일자: 2016080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1~2월은 주당 25시간, 3~7월은 주당 12시간, 8월은 주당 25시간, 9~12월은 주당 25시간 근로하는 경우 ...
안건번호: 산안 68320-382 해석일자: 2003100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당사는 청소, 경비, 시설관련 용역업체로 전국에 70여개소의 현장이 있고, 총 인원은 970명이며, 50인 이상 현장은 ...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570 해석일자: 202102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시 행정안전부 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선임하여, 산하 소속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지 ...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096 해석일자: 200103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민자역사 공사현장에서 다음 공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는지 또는 해당되면 [별표2] 안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