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통근버스 운행이 도급사업에 해당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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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
·지정한 장소(22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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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03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