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설용 리프트 자동운행장치(호출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17-08호, ’17.2.7)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
·영
·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
·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 귀 질의의 “자동운행장치”가 리프트 탑승근로자가 설비의 문을 임의로 개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만을 위해 설치되었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설치비, 해체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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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548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