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사실적액 신고 시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 업체에게만 있는지
회답
·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 시 공사실적액이 하도급 업체로 전액 신고될 경우 재해건수는 하도급 업체로 배분된, 안전관리책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사업의 안전
·보건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도 안전관리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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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7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