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UN의 권고기준에 따라 검사받은 압력용기의 경우 산안법 안전인증 대상인지
– 운반용 압력용기의 정의는 무엇인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음
– 상기의 면제 규정은 다른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으나, UN의 권고기준에 따라 검사받은 압력용기의 경우 안전인증 면제 규정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의 적용범위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6호에 따라,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용기가 해당되며, 동 규정에서는 운반용 압력용기에 대해 별도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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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177)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