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정보가 없는 압력용기 안전검사 적용 여부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상기 안전인증은 ‘09.1월 시행된 제도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부칙<제8562호, ’07.7.27.> 제2조에 따라 ‘09.1.1.이후 출고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부터 적용하고 있음* ‘09.1.1.이전 제품의 경우 안전인증 대상 제외
· 이에, 안전인증 대상여부는 제조
·출고일자, 안전인증 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질의하신 것과 같이 안전인증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기 법령 위반에 해당되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