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MSDS 상 15번 항목(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에 PSM 대상물질 해당 여부에 대한 기재가 필수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필수사항인 경우 별도 처벌규정이 있는지
회답
· PSM 대상물질이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서 정한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 저장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규제)해야 하므로 동 정보(규정량에 대한 정보 포함)를 기재하여야 할 것임* PSM 대상물질은 규정량 충족 여부에 따라 규제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바, 사용자의 제조
·취급
·저장량 정보를 알 수 없는 제조
·수입자가 작성의 주체자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동 정보만을 기재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과태료(MSDS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 처분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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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화학사고예방과-4777)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