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안법 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대상 행정해석

산안법 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대상 행정해석
📌 산안법 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대상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보건기준과-3870

해석일자: 202009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병원 화장실 이용자의 청결위생을 위해 설치한 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1% 이상 함유)의 사용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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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병원 화장실 이용의 경우 사회통념상 ‘화장실 이용’을 ‘작업’ 또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더 안전한 화학제품(독성이 낮거나 없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능하다면 대체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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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기준과-387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