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회답
· 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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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104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