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경유 저장시설의 PSM 제출대상 여부 행정해석

경유 저장시설의 PSM 제출대상 여부 행정해석
📌 경유 저장시설의 PSM 제출대상 여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팀-2366

해석일자: 200705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 공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 내의 가스 공급시설과 관련이 없는 열병합 발전소 또는 경유 저장시설 등의 PSM 제출 대상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제2항 제7호에 따라 “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 공급시설”은 유해
·위험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제1항 규정에 따른 유해
·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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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팀-236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