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한 후 재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한 후 재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
📌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한 후 재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팀-3392

해석일자: 2007071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개인보호구 교체 시기와 공사 종료 후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하여 재사용 하거나 폐기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보호구 교체 시기 및 회수 등에 대 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작업 내용
·작업조 건 및 보호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구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 기에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적정하게 지급한 보호구를 공사 종료 후 반드시 회수하여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팀-339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