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기술 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ADVERTISEMENT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5-6호)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기술지도대가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노동부령제231호, 2005.10.7) 으로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이 수행하는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대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기술지도 횟수는 당사자 간 1회 당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45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